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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트럼프, 일본에 방위비 4배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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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폴리시 “분담금 80억달러로”…나토에도 증액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현재보다 4배가량 증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현재보다 5배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방위비 폭탄’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 외교전문잡지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주일미군 유지비용으로 현재보다 4배가량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전·현직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지난 7월 일본을 방문해 이같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때 한국도 방문해 연간 약 50억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000여명이 주둔 중이며, 미국과 일본이 5년 단위로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된다. 미국 전직 국방 관료 3명에 따르면 일본이 현재 연간 20억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80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잡지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미국이 일본에 요청한 금액이 현재의 5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할 경우 연간 약 9800억엔을 지불해야 한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현재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968억엔을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향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내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런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그의 관심사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에 있음을 예고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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