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 종료 D-5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맨 왼쪽)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맨 오른쪽)과 마주 앉아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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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닷새를 남겨두고 17일 한일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만나 회담을 했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이 거듭 한국 정부에 재고 요청을 했지만, 오는 23일 0시 예정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게 확실해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방콕에 있는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40분간 만나 지소미아 등 한일 간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고노 방위상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일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한 사이에는 여러 과제들이 발생해 양국 관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한 간의 문제, 북한 정세 등 앞으로 일한 교류 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노 방위상이 취임한 후 첫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고노 방위상은 5분 늦게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회담 시작 전 사진 촬영에서도 두 사람은 5초가량 무표정으로 서서 가볍게 악수를 했다. 일본 측은 이날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우리 측에 요청했지만, 정 장관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본 측이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며 "일측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전한 메시지와 동일하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소미아 관련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회담 후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는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6월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연장하는 것이었다"며 "그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대화에서도 양측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셈이다.

양국은 지난 8월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이후 서로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를 포함해 수출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명분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에스퍼 장관을 포함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지만 한일 양국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데다 미국도 이렇다 할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레이더 조사 갈등' 사건에 대해 또다시 불만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0일 북한 선박 구조작업을 벌이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초계기가 거리 500m, 고도 150m의 초접근 비행을 한 사건이다. 한국이 '일본의 위협 비행' 문제를 제기한 반면 일본은 한국 구축함이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몇 분간 지속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간 대립이 이어져왔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정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당시 방위상이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부각하지 않기로 일단락 지은 바 있다.

정 장관은 "일본 측에서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있었다"며 "'추적 레이더를 조사한 바 없고, 탐색 레이더를 가동했다. (일본의) 초근접 비행이 문제'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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