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도 주일미군 주둔경비(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경비를 현재의 20억달러(약 2조3340억원)에서 80억달러(9조3360억원)로 300%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요구는 지난 7월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의 동북아 지역 순방 시 전달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7월 당시 볼턴 보좌관이 방일했을 때 올해 예산(세출기준)으로 1974억엔(2조1200억원)인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금을 9800억엔(10조1200억원)으로 거액 인상할 것을 요구해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5배에 가까운 인상 요구다.


일본 지지통신도 복수의 관계자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금을 현재의 4.5배인 80억달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미군은 공식적으로 한국에 2만8500명, 일본에 5만4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올해 종료되는 것에 비해 미·일의 관련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된다. 내년부터 교섭에 들어가는 일본 입장에서는 진행 중인 한·미의 11차 협정 교섭 결과와 내년 미국 대선 동향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

NHK는 한·일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 내에서는 ‘5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교섭술에 지나지 않는다’ 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동맹 약화와 북·중·러에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국에서 반미주의의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지원 축소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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