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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일요와이드] 대법 "연인이라도 동의없이 신체 촬영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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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대법 "연인이라도 동의없이 신체 촬영시 범죄"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 주요 재판들을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여자 친구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