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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3개월간 이어진 유시민의 검찰 비판..."죄 없다"에서 "검찰 잔인하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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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0)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 수사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적극 방어했다. 그사이 정 교수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56)는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법적 방어’에만 관심 있다며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6일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듯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서는 “(정 교수에게 15가지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한 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14일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한 언론에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 수사 초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과 언론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지 이틀 만인 지난 8월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압수수색은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라면서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8월31일 열린 봉하음악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절대 부적격자’ ‘위선자’ ‘피의자’라는 주장은 다 헛소리”라면서 “서로 부딪치는 팩트에 대한 주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부딪쳐야 하고 언론의 조국 비판은 횡포·반지성주의·선동”이라고 했다.

9월24일에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10월12일 노무현시민학교 제주 강연에서는 “이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10월23일 구속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 2일 노무현시민학교 전북 전주 대담에서 “조국 일가족의 혐의점에 비해 (검찰이)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고 말했다.

16일에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를 개인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가 수년간 법 위반 사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이 당초 조 전 장관 일가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죄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가볍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이사장은 무리한 주장이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 교수의 컴퓨터 반출은 증거 보존을 위한 것”(10월15일 ‘알릴레오’)이란 주장이 대표적이다. ‘알릴레오’에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이 KBS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JTBC를 접촉했으나 인터뷰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JTBC 측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이사장은 KBS와 JTBC에 사과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부인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발언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진 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법적 방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유 이사장의) 현실적 태도는 단기적으로 유리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진보진영에 치명적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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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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