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후 반도체 제조용 핵심소재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적이나마 차례로 모두 허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6일 일본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의 한국 수출을 허가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규제 발표 후 주문한 물량으로, 일본 정부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해왔다.

이에 일본은 포토레지스트(PR)와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에 이어 불산액까지 한국 수출길을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일단 푼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석한다. 일본은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을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한국 측이 제소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일본 측이 판단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WTO 한·일 2차 양자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했을 것”이라며 “일단 3대 품목 수출 허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으로선 긍정적”이라고 했다.

일본 기업의 매출 감소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때문에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국산 불산액을 공정에 투입해 시험가동하는 등 국산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과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 수출 허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본은 지난 8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아직 바꾸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GSOMIA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 협의 및 한·미 회담을 토대로 일본 정부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나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지난 15일 최종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국내 업계는 핵심소재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조치를 이어나가는 것을 비롯해 GSOMIA 종료 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다시 강화할 경우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모두 허가하기는 했지만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여전히 제외하고 있다”며 “일본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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