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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GSOMIA 종료 닷새 앞두고 만났지만…한·일 국방장관, 입장 차이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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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계기 문제도 거론

한·일 국방장관이 17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닷새 앞두고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40분 동안 양자 회담을 가졌다. 지난 8월 정부가 GSOMIA 종료 방침을 발표한 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GSOMIA와 관련해 양측은 원론적인 얘기를 주고받으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정 장관은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 장관은 회담 직후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고노 방위상이 적극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GSOMIA 종료가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본의 변화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태도가 변경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노 방위상은 정 장관에게 GSOMIA를 유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회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GSOMIA 문제를 두고 “한국에 현명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 국방장관은 GSOMIA 등 현안과는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고,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GSOMIA 문제가 논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GSOMIA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해서도 GSOMIA 유지를 요구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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