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주한미군 숫자, 병력 출입 현황도 우리가 몰라… '통장'에 2000억원 등 회계감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사진> 의원은 18일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회계 감사와 병력 입출입 현황 파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 규모도 미국 측이 공식 통보하지 않아 우리가 모른다면서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이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문제는 주한미군의 숫자가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된다"며 "실제로 지금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2017년도 미국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이 2만4189명으로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만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 신속 기동군 형태가 된 것"이라며 "(주한미군과 연계돼) 훈련된 병력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이 어떻게 (한국에서) 입출입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이라고 그런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우리의 지휘를 따라야 되고 (숫자를) 당연히 통보해야 되지 않으냐"고 했다. 송 의원은 미국 측이 '동맹'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지나친 비용을 요구한다면 한국도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치부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미국 측에) 지금도 현금 2000억 넘게 통장에 남아 있는데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전혀 회계감사가 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매년 1000억~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분담금의 미집행 금액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부처나 지자체 예산의 경우에도 매년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면 이후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시각도 있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전혀 회계감사가 되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이 고용한 근로자 후생복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미국 측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막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 의원은 "(방위비 부담은) 국민 여론이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합의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이 압력을 넣어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없다면, 미국도 (한국 국민이 반대한다는) 그 논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외통위 차원에서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볼 예정"이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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