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 공정 분담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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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자유한국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난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73명이 함께 발의한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 벗어난 그 어떤 협정에 대해서도 비준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결의안 발의에 대해 "국회 결의안 제출은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는 우리 국회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국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95퍼센트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 사이에서는 국론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공정한 방위비 협상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 채택되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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