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22일 자정)이 18일 기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기를 '동결(일시 유예)'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동결도) 기존 원칙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일본 역시 경제 보복 철회를 거부하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외교부 등 부처 실무 단위에서는 '지소미아 동결'과 같은 절충안도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지소미아 협정 문안에는 종료 결정에 대한 유예나 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일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종료 결정'을 못 박지 않아도 된다"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왔던 미 정부도 이런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추후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협정을 다시 맺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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