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습니다.

앞서 미국 측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한국 협상 팀이 공평하고 공정한 분담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협상 종료를 선언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잠시 뒤인 2시 반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우리 측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정은보 /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에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SBS 기자입니다. 앞서 드하트 대표가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을 자신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단 그 제안 무엇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셨는데 그게 맞는지. 차기 회의는 언제쯤 열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미국 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하라면서 사실상 협정의 틀을 벗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정은보 /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우선 제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미측의 제안 내용도 그렇고 저희 측의 제안 내용도 그렇고 한미 상호 간에는 대외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걸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한 분담과 관련된 미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다 공정하고 그리고 상호 수용 가능한 그런 분담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조금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협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사실상 결렬이라고 다들 볼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짧게 끝나게 된 게 한미 양측 어느 쪽에서 먼저 이걸 분담하자고 했는지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랑 드하트 대표가 설명을 할 때 조정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의견이 엇갈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항공 시설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보 /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우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총액과 항목과 관련해서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과 총액 두 개 다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을 하는 것은 미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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