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19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왼쪽 사진은 미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서울 용산구 주한 미대사관 별관에서 브리핑 뒤 떠나는 모습. 오른쪽은 굳은 표정으로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한국 측 수석대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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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트 “韓 제안 미흡… 시간 단축했다”
정은보 “상호 수용 가능하게 분담해야”
다음 일정 실무적으로 잡았지만 유동적

한국과 미국이 18~19일 내년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파행 끝에 합의가 결렬됐다.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일차 회의를 열었지만 예정됐던 오후 5시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오전 11시 30분쯤 중단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오후 2시 30분 외교부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어제, 오늘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3차 회의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회의 중단 한 시간 뒤인 낮 12시 45분쯤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에서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며 미국 측의 요구로 회담이 조기 종료됐음을 밝혔다. 정 대표도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 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작업할 준비가 됐을 때 우리의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사는 “일단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면서도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 변화를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만큼 협상이 10차 SMA 만료 기한인 다음달 31일을 넘겨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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