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육군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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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와 이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구와 철원·화천·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군은 20일 오전 11시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강원도접경(평화)지역협의회 창립총회를 갖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조인묵 양구군수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등 접경지역 5개 군의 군수가 모두 참석한다.

창립총회에서는 협의회의 정식 명칭과 회장을 선출하고, 국방개혁 2.0 공동대응 협약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접경지역 5개 군이 실무협의회를 열어 도출한 지역의 공동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협의회는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전 ▲접경지역 농·특산물 군납 확대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 9월 강원 화천군 27사단 안보교육관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지역상생발전협의회에서 송병일 육군본부 개혁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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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떠나면 양구·화천 인구 2만명 선 붕괴

조인묵 군수는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이 함께 제도의 기반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지역과 군부대가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 지역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방개혁 2.0 정책에 따라 주둔 부대 이전 및 통합이 진행되면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구군은 2사단이 해체되면 장교와 부사관을 비롯해 함께 지역으로 온 가족까지 2200명이 양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병사 4900명도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른 직접적 경제손실이 연간 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양구군은 예상한다.

27사단이 주둔 중인 화천군은 장교와 부사관, 사병 등 총 7700여명의 군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가족을 포함 4000명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대가 해체되면 이들 지역은 그동안 어렵게 유지해 온 인구 2만명 선도 붕괴한다. 현재 양구군 인구는 2만3300여명이고, 화천군은 2만4900여명이다.

조인묵 양구군수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2사단 해체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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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군부대 백지화 촉구문 채택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상인 반발도 거세다. 강원도 양구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안모(62·여)씨는 “위수지역 폐지되고 군인들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손님 크게 줄어 힘든 상황인데 부대까지 해체되면 어떻게 버티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따라 양구지역 기관·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육군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초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군민 1000여명과 함께 국방부와 국회 앞에서 상경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군민들과 정확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에서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백지화 촉구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촉구문에서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및 군 장병 감축, 일부 군부대의 올해 안 해체발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으로 지역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며 “별다른 대안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 같은 계획은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존립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구=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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