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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김연철 “남북관계 묶어놓고 북미관계 나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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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중에 ‘北美 적대관계’ 종식 강조해 눈길

-“금강산, 南北 마주하면 창의적 해법 찾을 수 있어”

-“방위비·지소미아, 북핵협상 집중도 약화시킬 우려”

헤럴드경제

김연철 통일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코리아글로벌포럼’ 기조연설에서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촉구하면서 북한 비핵화 촉진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전날에는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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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을 방문중인 김연철 통일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미대화 교착국면 속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관계가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미관계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북미 간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코리아글로벌포럼’(KGFP)에서 ‘남북미 삼각관계의 전환’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한반도정세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다시 오지 않을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남북관계에서 보다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남북관계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미 공통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좋을 때 북핵위협이 줄어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이라며 “남북관계를 묶어놓고는 북미관계 역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로 촉발된 금강산관광 위기와 관련해선 “일단 남북이 마주앉으면 양측 모두 만족하면서도 실천가능한 창의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특히 “안으로부터의 평화가 밖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현실로 증명해 나가겠다”며 이전과 달리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이산가족문제와 남북 상설면회소 개소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북미관계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협상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가능한 조기에 후속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한두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패턴에 기반한 의구심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 보다는 지금의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적대정책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며 “이제 북미 간의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야 할 때”라며 최근 미국을 향해 연일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북한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김 장관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제재 완화가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로 이뤄져야 하는지가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장관은 계속해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며 “남북관계도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양국 국익 증대에 기여하는 한미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의 의제들이 북핵협상 집중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한미동맹이 지나온 길을 보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동맹으로 거듭날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답변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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