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미국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까지. 양대 난맥을 만난 한미동맹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방위비 협상이 1시간 반 만에 결렬된 이후 다음 일정도 못 잡은 상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까지 온 건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단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타결해야 하는 건 맞는 거죠?
[조성렬]
아닙니다.
아닙니까?
[조성렬]
2020년 방위비 분담금도 협상이 금년 3월에 타결이 됐고요. 국회에서 비준된 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년도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이런 상태고요.
오히려 미국이 급하죠. 미국은 내년 3월부터 일본, 독일하고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금년까지 한국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끝낸 뒤에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일본과 독일을 압박하려고 했던 기본 협상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방위비 협상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첫 타자가 된 우리 방위비 협상에서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성렬]
그래서 매우 고강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요구는 현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지금 한 6조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걸... 너무 급격한 요구라서 국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라든지 군수지원비 그다음에 군사건설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의 50%를 부담해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한 10억 달러를 부담해 왔는데 이 항목을 100%로 올려준다고 해도 20억 달러가 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항목을 만드는 비용으로 한 30억 달러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건 미국 내에서도 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운 항목을 만들려고 하면 이 비용이 30억 달러라고요?
[조성렬]
그러니까 작전비용이라고 해서 아마도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기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군이 작전하는 데 따른 비용들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원래 주한미군의 군사훈련비는 미군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작전비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앵커]
그렇죠.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다.
[조성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게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해리스 미 대사가 이혜훈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정보위원장이죠.
정보위원장을 만나서 방위비 압박을 한 것은 결국은 행정부하고 우리 정부와의 협상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국회의 비준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은 다른 나라와 협상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국방장관도 그렇고요.
한국 너무 부자나라다.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고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무임승차 안 된다 이런 압박에 가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궁금한 게 조 의원님, 이게 트럼프 행정부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미국이 앞으로 동맹 문제라든가 아니면 방위비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큰 틀을 바꾸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 하원과 상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협상카드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동맹을 마치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같이 어떤 적대국처럼 협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 국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조성렬]
그 부분은 좀 왜곡된 보도, 가짜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에스퍼 장관한테 주한미군 감축 구상이 있느냐고 했을 때.
[앵커]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기자들이?
[조성렬]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한 겁니다.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카드로 썼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앵커]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이 안 되면 주한미군 감축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추측하지 않겠다. 조금 다소 애매한 답변을...
[조성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작년에 통과된 미 국방수권법에서 2019년도 판에서는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미 의회가 법안을 만들었고요.
현재는 또 2020년 법안에서는 2만 8500명으로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미 하원은 통과됐고요. 미 상원은 군사위원회가 통과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카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일부에서 보도되듯이 1개 여단을 빼느냐 마느냐 하는 건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뉴스다, 해석이다.
[조성렬]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 국내 움직임이나 법령 제정 과정에서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약간 미국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일부러 흘린 얘기,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조성렬]
그리고 지난 11월 5일날 한미 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국방장관이 현재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한다고 또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국 국방장관이 공식 문서에도 서명을 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미 의회의 법령 제정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그런데 복잡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내일 자정에 효력이 종료가 되는데 미국은 종료를 철회하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요구를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조성렬]
그것도 역시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도 연관이 없다?
[조성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미 지난 8월달에 내린 상태에서 그동안은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1월 5일날 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서도 현 병력을 유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한일 간의 문제고 오히려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더군다나 감축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원인 제공은 일본이 한 거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또 일본도 태도 변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라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NSC 정례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조성렬]
아무래도 우리 정부로서는 내일 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파장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조성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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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미국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까지. 양대 난맥을 만난 한미동맹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방위비 협상이 1시간 반 만에 결렬된 이후 다음 일정도 못 잡은 상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까지 온 건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단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타결해야 하는 건 맞는 거죠?
[조성렬]
아닙니다.
[앵커]
아닙니까?
[조성렬]
2020년 방위비 분담금도 협상이 금년 3월에 타결이 됐고요. 국회에서 비준된 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년도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이런 상태고요.
[조성렬]
오히려 미국이 급하죠. 미국은 내년 3월부터 일본, 독일하고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금년까지 한국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끝낸 뒤에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일본과 독일을 압박하려고 했던 기본 협상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방위비 협상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첫 타자가 된 우리 방위비 협상에서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성렬]
그래서 매우 고강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요구는 현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지금 한 6조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걸... 너무 급격한 요구라서 국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성렬]
우선 현실적으로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라든지 군수지원비 그다음에 군사건설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의 50%를 부담해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한 10억 달러를 부담해 왔는데 이 항목을 100%로 올려준다고 해도 20억 달러가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건 50억 달러거든요. 따라서 미국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항목을 만드는 비용으로 한 30억 달러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건 미국 내에서도 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운 항목을 만들려고 하면 이 비용이 30억 달러라고요?
[조성렬]
그러니까 작전비용이라고 해서 아마도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기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군이 작전하는 데 따른 비용들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원래 주한미군의 군사훈련비는 미군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작전비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앵커]
그렇죠.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다.
[조성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게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해리스 미 대사가 이혜훈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정보위원장이죠.
정보위원장을 만나서 방위비 압박을 한 것은 결국은 행정부하고 우리 정부와의 협상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국회의 비준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은 다른 나라와 협상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국방장관도 그렇고요.
한국 너무 부자나라다.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고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무임승차 안 된다 이런 압박에 가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궁금한 게 조 의원님, 이게 트럼프 행정부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미국이 앞으로 동맹 문제라든가 아니면 방위비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큰 틀을 바꾸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 하원과 상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협상카드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동맹을 마치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같이 어떤 적대국처럼 협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 국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조성렬]
그 부분은 좀 왜곡된 보도, 가짜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에스퍼 장관한테 주한미군 감축 구상이 있느냐고 했을 때.
[앵커]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기자들이?
[조성렬]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한 겁니다.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카드로 썼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앵커]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이 안 되면 주한미군 감축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추측하지 않겠다. 조금 다소 애매한 답변을...
[조성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작년에 통과된 미 국방수권법에서 2019년도 판에서는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미 의회가 법안을 만들었고요.
현재는 또 2020년 법안에서는 2만 8500명으로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미 하원은 통과됐고요. 미 상원은 군사위원회가 통과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카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일부에서 보도되듯이 1개 여단을 빼느냐 마느냐 하는 건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뉴스다, 해석이다.
[조성렬]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 국내 움직임이나 법령 제정 과정에서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약간 미국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일부러 흘린 얘기,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조성렬]
그리고 지난 11월 5일날 한미 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국방장관이 현재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한다고 또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국 국방장관이 공식 문서에도 서명을 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미 의회의 법령 제정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그런데 복잡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내일 자정에 효력이 종료가 되는데 미국은 종료를 철회하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요구를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조성렬]
그것도 역시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도 연관이 없다?
[조성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미 지난 8월달에 내린 상태에서 그동안은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1월 5일날 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서도 현 병력을 유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한일 간의 문제고 오히려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더군다나 감축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원인 제공은 일본이 한 거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또 일본도 태도 변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라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NSC 정례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조성렬]
아무래도 우리 정부로서는 내일 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파장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조성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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