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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방위비 협상 80분만에 자리 뜬 美, 우리 논리에 할 말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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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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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강경화 장관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미국측이 돌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논리가 탄탄했고, 미측이 그 자리에서 더 이야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준비한 (방위비분담금 관련) 자료가 굉장히 충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지난 협상에서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왜 회의를 하다가 나가나. 우리(한국)을 얕잡아 본 것인가'라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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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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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SMA은 협상 초반부터 격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기싸움 수준을 넘어 장외 신경전 등 이례적인 풍경까지 연출되면서 협상의 앞날에 험로가 펼쳐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은보 방위비분담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제대로 회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특히 19일에는 양측이 마주 앉은 지 약 80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으로 예정됐던 회담이 1시간 남짓만에 종료된 것이다.


이는 미측 대표단이 먼저 일방적으로 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 협상장을 떠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통상 회의 마지막에 진행되는 다음 일정을 잡기 위한 논의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조기 종료되자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알렸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러한 미측의 태도를 두고 "무례한 행동"이라는 불쾌감 섞인 반응까지 나왔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에는 협상 파행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드하트 대표가 먼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한국팀 제안이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대사관측은 방위비협상 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일부 매체에 오후 1시를 전후해 열릴 대사관 행사의 취재를 요청했고, 이 행사는 현장에서야 드하트 대표의 브리핑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협상팀이 사실상 19일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겠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다. 이틀째 회의에서도 한국이 첫날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자 의도적으로 '판을 깼다'는 것이다.


드하트 대표의 성명 발표가 있은지 2시간쯤 뒤 정은보 대표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원칙적 측면에서 (한미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현격한 입장차를 인정했다.


회의 파행을 두고서도 양측은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다"(정은보),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회담 참여시간을 단축했다"(드하트)고 말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1991년부터 28년간 10차례 진행된 SMA 협상 과정에서 한쪽이 협상장을 떠나 회의가 파행되고, 양쪽 수석대표가 각자 일방적인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에 나서는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통상 SMA 협상 타결 과정에서 회의가 약 10차례 열리고 3, 4차까지는 탐색전과 기싸움이 벌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례적이다.


방위비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전직 정부 당국자는 "협상장 안에서는 당연히 격렬하게 싸우지만, 한쪽이 협상장을 먼저 떠나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하는 일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전 협상에 참여한 정부 인사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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