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만나 “한미동맹 재생” 언급
-日ᆞNATO와 협상 앞두고 ‘메시지’ 분석도
-국회 “일방적 증액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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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돼 미국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를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미에 나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파행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는 “방위비 분담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다”라는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하며 향후 협상이 험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건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했다.
비건 대표와의 대화를 마친 나 원내대표는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 역시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어떻게 분담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비용 문제도 연장 선상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비건 대표의 말을 이같이 해석했다. 그는 “(비건 대표가)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 말했다”며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한 확고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비건 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강한 반대 의사를 내보였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한미동맹의 재생’이란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내년으로 예정된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과의 협상에 앞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동맹관계 재설정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두고 직접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동맹 관계를 위해 더 많은 기여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던 데다가, 실제 협상에서도 미국 측 협상단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라는 요구를 해온 만큼 후속 협상에서 더 많은 요구로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방위비 인상에 대한 국내 반감이 커 협상 타결까지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3당 원내대표들은 “큰 상황 변동이 없는데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면서도 비건 대표에게 “부장관이 된다면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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