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트럼프 대통령이 文 설득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명분 돼"
한국당 "文, 지소미아 종료 외면하고 '김정은쇼' 매달려"

윤상현(자유한국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 달라"고 했다. 예정대로라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소미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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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 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다.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라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과연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겠느냐"며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으로 도대체 무슨 국익이 얼마나 지켜졌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라며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길"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며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었다.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고,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아직 몇 시간 남아있다. 재고해달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지 설득해야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된다"며 "일주일 전쯤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는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소미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종료 결정을 철회하면) 결단력 있는 지도자, 국익을 생각하는 지도자로서 국내외의 위상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연장 결정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에 매달린다"며 "북한 바라기 정권"이라고 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까지 구걸해야 할 정도로 '김정은 쇼'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연장)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오로지 외국 손님 맞기에 분주하다"며 "김정은을 초청하느라 여러 가지 쇼를 벌이는 등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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