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미국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료될 경우 한국을 향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지명자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인과 면담했다. 나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비건 지명자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리뉴얼'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을 향한 방위비 증액 압박은 미국이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동맹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요구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건 지명자는 GSOMIA와 방위비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GSOMIA 종료 문제와 관련해 비건 지명자는 오히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GSOMIA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안보동맹의 핵심축인 만큼 이에 대한 대가성 청구서가 날아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의 리뉴얼과 방위비 문제를 함께 언급한 비건 지명자의 발언은 그 여파가 어디로 미칠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오 원내대표도 비건 지명자가 방위비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미 국무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준비해 확고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방위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첫 시험대인 한국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방위비 협상이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시작 후 불과 80분만에 파행됐다. 통상적인 기싸움을 넘어 한미 양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외 신경전까지 펼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측의 회의장 돌발 퇴장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입장과 논리가 탄탄했고, 미측이 그 자리에서 (인상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불합리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