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는 여전히 엄중...일본,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문대통령,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밝혀와"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를 최종 재가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고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최근 현안과 관련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몇가지 원칙을 갖고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외교 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일 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수출 관리 정책 대화'라는 것은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복원을 포함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한·일 간 양해가 됐다"고 했다. 또 "3개 품목에 대한 것도 우리 나라의 수출 관리 운영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재검토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1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든 중간에 종료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리한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8월 23일 (일본에 보낸) 종료를 통보하는 외교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부로 다시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언제까지 되느냐는 것은 한·일 간 대화를 해야하고 현 단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종료한다고 정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간단히 말하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 연장과 WTO 제소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결정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냐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동반자라는 입장을 늘 강조했다"면서 "한·일 간 현안은 외교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이것을 통보하고 난 후에 여러가지 많은 우려가 표명됐고 거기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느 특정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이것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 됐다"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 한반도의 보다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변국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도 계속 관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하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 구도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는 것에서는 좀 벗어날 때 아닌가"라고 했다.

또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미동맹은 약 70년간 굳건히 뿌리 내린 동맹이며 매우 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했다"며 "한·일 간 일시적 갈등이 이런 한미동맹의 굳건한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삼국간 공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협의했다"고도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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