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 연장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 호르헤 포리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강 장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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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지 이틀 만인 24일 한일 합의에 대한 일본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에 대한 '불안한 봉합'이 이뤄진 지 채 48시간이 되기도 전에 다시 생채기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에서는 외교안보 전반을 총괄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 한국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저열한 방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펼치는 일본 측을 꼬집었다.

정부가 한일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거친 언사로 일본을 비난한 것은 합의 이후 일본 측 고위 당국자들과 일본 매체들의 '아전인수'가 지나쳐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조기에 차단해 한일 합의 후폭풍을 막고 일본의 성실한 후속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한일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실장은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거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다' 이런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견강부회"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어려운 (종료) 결정을 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일본에서 발표 예정 시간 약 1시간 전부터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내용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 "일본 정부 고관의 의도적 노출이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조건부 연기가 이뤄진 이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감정적 언사를 동원해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다.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한일 합의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잘못되고 부풀린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항의해 사과를 받아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통상적인 국가 간 협상 과정에서는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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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것(22일 한일 합의)이 최종 합의가 아니고 지소미아 종료 중단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 잠정적"이라며 "모든 것은 앞으로의 일본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계속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한국을 자극한다면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압박인 셈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 일절 거론이 안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내들며 한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것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일본 측에서는 미국 정부의 거센 압박에 한국 정부가 입장을 굽혔고 이를 일본이 수용했을 뿐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양보한 것도 없으니 사실상 자국의 완승이라는 주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파기 효력 중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주변에 "일본이 양보한 것은 없고 미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양보는 안된다는 점을 중요 원칙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부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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