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 전문가가 "주한 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을 우회 비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사진〉 소장은 2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은 "한국은 현재 약 10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이) 더 낼 수 있다면 환영한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항상 군대를 보냈다"고 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 시각)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기 바란다'는 기사를 통해 "미군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이 오랜 동맹들에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자체 방어 능력(defense capabilities) 개발에 착수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받은 한·일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2020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가 추산한 미군 주둔 비용은 일본이 57억달러, 한국이 45억달러라며 "미국의 동맹들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들(한·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에 각각 80억달러와 50억달러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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