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올해 마지막… 타결 불투명


내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수준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오는 12워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분담 수준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가 매우 큰 가운데 사실상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4차 회의에서 타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외교부는 방위비협정 4차 회의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의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도 정부는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수준이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공평한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인내를 갖고 미국의 과도한 인상 압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현행 제10차 SMA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올해 안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초부터 협상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양국은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한·미 간 입장이 천양지차인 탓에 연내 타결 가능성엔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방위비협상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 만큼 연내 타결을 위해 추가적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한 4차 회의는 의견을 조율할 마지막 기회다. 현재 미국은 현행 6배에 달하는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했고, 정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발간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전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45억달러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군 주둔에 따른 실비를 '부유한 나라'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으로 미 행정부 관리들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이 지나쳐 자칫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갑작스럽고 과도한 미국의 방위비 인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여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돼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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