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유죄 확신해…법정구속 언급까지
당내부서 "납득하기 어렵다" 반응
野 공세에 단일대오 가능성…내부 갈등 봉합 우선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당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갈등을 수습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할지 이목이 쏠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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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국민의힘은 당혹감이 역력하다.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며 이를 계기로 또 한번 정국 반전의 기회를 노렸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당 안으로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분란을, 밖으로는 한차례 고비를 넘긴 야권의 탄핵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입장에서 위기감마저 엿보인다.

일각에선 여당이 내부 갈등 봉합에 먼저 나선 후 단일대오 기조로 대야 반격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애초 국민의힘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을 인정했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취록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를 장담했다. 일각에선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중형을 예상하기도 했다.

반전의 결과에 크게 당황한 분위기는 선고 이후 당 지도부의 대응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초 이날 이 대표 선고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백브리핑 대신 페이스북 글로 입장을 대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짧은 입장만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직접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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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판사출신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이니 항소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법원의 법리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간다"며 "위증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의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위증교사가 될만한 게 뭐가 있겠나"라고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별개로 당 스스로 변화와 쇄신을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선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가 났고, 이를 포함해 항소심이 남아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며 "한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위기 극복을 동력 삼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통한 여당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하나된 모습으로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반사이익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스스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 당원게시판 논란부터 봉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국정조사에 대한 당 내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여사 리스크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강화되면 의원들이 느낄 압박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엄 소장은 ""결국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국정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번에는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의식은 커질 것"이라고 봤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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