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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2월 3∼4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는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에서 한국이 '부담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입장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과 관련,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상원은 평가했다.

상원은 "따라서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상원은 "또한 한국과 일본이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유익한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갱신(renew)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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