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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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 측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으로 파행됐던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위한 협상이 2주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극적인 협상 재개에도 본격적인 대화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며 협상은 난항이 전망된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오는 3일부터 이틀동안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네번째 협상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다. 지난달 19일 세번째 협상 도중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협상대표가 “한국의 제시안이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 2주만의 복귀다.

그러나 협상에 다시 나서는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미국 국무부는 네번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전세계에서 방위 조약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지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다”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더 분담하라’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미국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 상원은 2020년 국방수권법안에서 한국에 대해 “GDP의 2.5%인 국방비 지출은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당한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고 언급하며 ‘안보 분담에 더 기여하라’는 행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원 역시 국방장관에게 내년 3월 1일 이전까지 의회에 일본과 한국의 주둔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강제하며 견제에 나섰다. 협상팀이 구체적인 세부 주둔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 세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난 10차 협정이 올해로 만료되는 데다가 미국 내에서도 의회 차원의 압박이 이어지며 트럼프 행정부는 조기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강조와 함께 의회의 압박이 거세지며 ‘연내 협상 타결’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 협상에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는 외교가에서 언급되는 ‘적절한 선에서의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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