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를 위한 신뢰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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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면서 연차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공개해 일명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한 위한 것이다.
로드맵 수립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완성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시세 대비 격차가 큰 유형과 가격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53%로, 표준지 현실화율은 62.6%에서 64.8%로 각각 상향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로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로드맵이 완성되면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공시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아지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져 세율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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