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3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땅값을 추산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으로 집계됐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이 1979년 325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0년 만에 약 30배로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 속도를 냈다고 지적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순으로 집계됐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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