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없는 미래’ 저자 팀 던런과 대담

“데이터에 공공소유권 도입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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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구글, 에어비엔비, 카카오 등과 같은 이른바 ‘플랫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확보해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노동 없는 미래’를 쓴 팀 던럽 박사를 만나 “플랫폼 기업에 과세를 해 나온 정부예산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돈을 벌수록 시민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기여하는 바가 많아진다”며 “사실상 시민이 플랫폼 기업을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이 부를 창출하려면 소비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이익은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 부를 기본소득을 통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또한 “기본소득은 새로운 재원이 확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고령수당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기본소득의 큰 틀을 갖춰가고 있다”며 “완벽하지 않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3년동안 3300억원을 들여 모두 10만명(연 3만5천명 안팎)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연 6500명 안팎의 청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건(만19~34살 미취업·최종학력 졸업·수료 후 2년 이상 미취업 등)을 충족하는 청년은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팀 던럽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정치를 활용한 현명한 결정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부를 창출하고 이를 재분배하는 일이 일자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며 “청년들은 산업의 변환기를 거치며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업 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 체제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부가 재분배되기 어렵다”며 “데이터에 공공소유권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를 통해 혜택을 받는 기업에 과세한 뒤, 이를 시민에게 재분배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과 팀 던럽과의 대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박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전통적 의미의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 사회보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배제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던럽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보고 있다”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비정규직이더라도 정규직처럼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1월18일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법적 노조로서 지위를 얻었다.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서울 라이더 유니온은 교섭권 등 노동3권을 인정받고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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