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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TF현장] 금강산 철거 위기 속… '남북관광협력'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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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북한이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지난 10월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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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남북관계 숨통 트일 수 있는 접근 가능"

[더팩트ㅣ북한대학교 대학원=박재우 기자] 북한이 금강산관광 시설 관련해 우리측에 철거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한반도 관광포럼'에서 '평화관광 한반도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주를 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북미 관계 소강국면 속에서 '남북관광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임강택 통일연구원장,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의 철거요청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컨테이너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철거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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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은 4일 "오히려 남쪽에 대한 압박과 험한 발언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내년 전망을 보면 북미 간의 관계는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 남북관계는 숨통을 트이는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임 원장의 모습. /북한대학원대학교=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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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현재 북한이 우리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평화관광은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출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광협력은 △DMZ와 접경지역 평화적 사용 △DMZ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교류와 협력을 선도 △북한 관광산업의 발전 등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 관광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국제제재 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요 경제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한 우리와의 협력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평화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평화관광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아젠다"라고 평가했다.

임 원장은 지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불참 통보를 언급하면서 "그나마 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한다고 했다"며 "오히려 남쪽에 대한 압박과 험한 발언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내년 전망을 보면 북미 간의 관계는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 남북관계는 숨통을 트이는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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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직 연구원은 "남북관광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사진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북한대학원대학교=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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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직 연구원은 "남북관광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며 "국내경제의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 북한 동부지역의 개방 확대 교두보 확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는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북미관계 개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며 "평화경제 구상 실현의 선도 사업 및 일상화 사업이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시설 철거 관련해서도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의 단절 의도가 아니라 '관광 부국'을 꿈꾸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발전 모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향후 남북관광 협력이 이뤄진다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관광정책은 기존의 남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북쪽이 주도적으로 하고 남쪽 오는 것 좋지만 과거처럼 통째로 맡기는 것 안 할 것"이라며 "다른 형태의 관광 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현대그룹의 예를 들어 "예전에는 현대가 투자, 설비, 관리를 다 했는데, 이제는 남측에 기대하는 것은 전략·재무 투자를 기대할 가능성 높다. 이에 따라 남북관광협력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실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에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에게 실무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어 연내 향후 협상이 이뤄질지 미지수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향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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