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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감찰 과정·중단 결정에 ‘청와대 윗선’ 개입 증거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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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의혹 수사’ 검찰, 무엇을 찾나

경향신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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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오전까지도 압수수색 파악 못해…현장서 검찰과 협의

검, 압수품목 안 밝혀…컴퓨터서 감찰 내용 폐기 정황 수사


4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감찰 무마에 상부가 개입했는지 조사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 경내에 위치한 서별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서별관은 청와대 본관에서 서쪽 끝에 위치한 회의용 건물이다. 검찰은 예전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연풍문에서 자료를 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내에 한발 더 안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 압수수색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중요 군사·보안시설인 청와대의 특성상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과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협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다. 협의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현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PC를 압수수색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 관계자들을 불러 유 전 시장 감찰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 일부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특감반원 컴퓨터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내용을 모두 폐기시킨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해당 컴퓨터를 확보해 자료의 유무와 복원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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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2017년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두 달 뒤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 비위 첩보 자체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올해 10월부터 유 전 부시장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알려진 자산운용업체와 금융위, 유 전 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부터는 민정수석실 소속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특감반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했다. 이달 초에는 백 전 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위해서였다.

고희진·조형국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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