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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4일 시청 로비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은 부산시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로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탈시설 장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중증 장애인복지는 대규모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격리하는 벽이 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 벽을 조심스럽게 허물어야 할 때”라며 “민선 7기 부산시는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개년에 걸쳐 장애인 탈시설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없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전문가와 교수, 장애인단체,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만관협의체’와 ‘워킹그룹’을 꾸리고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탈시설 장애인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은 3단계로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기반 구축,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마련,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이다.

먼저 부산시는 오는 2021년까지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탈시설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또 거주시설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자립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 300명에 대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진행하며 자립역량을 키우고 자립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한 자립형 체험홈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이 소규모 시설로 변환하고 주거매니저 지원서비스를 동반한 주거모형도 개발을 시작한다. 특히 오는 2024년부터는 재가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한다. 부산시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어울려 살면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행복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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