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주둔에 한국 더 공정 부담을”

하원 외교·군사위원장, 韓 과도 압박 우려
“협상이 동맹·軍주둔 지속성 흔들면 안 돼”

한미는 19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왼쪽 사진은 미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서울 용산구 주한 미대사관 별관에서 브리핑 뒤 떠나는 모습. 오른쪽은 굳은 표정으로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한국 측 수석대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지난해 한국 분담금의 5배인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 등 대폭 증액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와 8시간 동안 협상을 마친 뒤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번에 걸쳐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 변화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런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정 대사는 작전지원비와 주한미군 인건비 등 비용 신설 여부에 대해 “기존 SMA 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 접근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협상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협상은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또 나왔다.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하며 상호 이로운 분담금 합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천명하지만, 협상이 우리 동맹 관계나 주둔 지속성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