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시가 부산 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이전하는 계획을 밝히며 내놓은 위치도 (부산 CBS/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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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기 위한 '민·관 라운드 테이블'의 첫 회의가 부산시의 '거꾸로 행정'에 대한 성토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위원들은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회적 합의 없는 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해 교정시설 통합이전을 위한 용역 시행도 전격 보류됐다.

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교정시설 통합이전 민관 라운드 테이블 회의.

부산구치소 이전 계획에 대해 강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지역 선정, 인근 지역 통합 개발, 기존 부지 개발 방향을 등을 위해 회의가 마련됐다.

하지만, 라운드 테이블은 강서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과 보이콧으로 주민위원 4명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부산시 공무원, 시의원, 구의원, 시민단체 등 16명으로 꾸려졌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는 시의 밀실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서구 시·구의원들은 교정시설 이전 부 지를 강서지역으로 특정해 놓고 라운드테이블이 꾸려진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정시설 이전 부지를 놓고 시가 과거 10여 년간 검토한 모든 상황을 공개하고, 강서구로 낙점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교정시설 이전 부지를 부산 전체를 놓고 다시 입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오원세 부산시의회 의원은 "부산시가 교정시설을 강서구 일대로 이전한다며 법무부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야 주민 설명회에 나섰다. 주민들을 상대로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강서구 주민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강서구가 아닌 부산 전체를 입지로 두고 합리적으로 최적의 장소를 찾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라운드테이블이 부산시와 법무부가 교정시설 이전을 결정한 MOU 이후
상황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부산시민협의회 김영주 회장은 "부산시가 밀실 행정으로 법무부와 교정시설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뒤늦게 동의 과정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꾸렸는데 이는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협약을 맺은 근거에 대해 먼저 자세히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시의 거꾸로 행정을 비판했다.

부산시는 부산교정시설 이전 계획에 대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강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되레 MOU 체결 이전 상황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날 시의 '개문발차'식 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위원들의 성토로 교정시설 통합이전과
인근 강서 신도시 도시 개발에 대해 시가 책정해 놓은 용역비 5억원 집행도 전격 보류됐다.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시설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하는 등 본격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려던 시의 계획도 '거꾸로 행정' 탓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6월 법무부와 부산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계획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치소·교도소를 비롯해 강서구 내 모든 교정 시설을 대저동 외곽으로 한데 묶어 이전하는 게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이다.

부산시는 통합 이전 부지로 서낙동강과 현 부산교도소 사이 강동동과 대지동 일대 29만㎡로 낙점해 놓고 2026년까지 이들 시설의 이전, 입주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강서주민들은 부산시와 법무부의 밀실 합의로 시민들이 고통받게 됐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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