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2월5일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치가 ‘점입가경’입니다. 일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의 경우 청와대가 ‘외부’에서 제보받은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제보자가 김 전 시장의 지방선거 경쟁자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 부시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가 의혹 해소에 나섰지만 ’선거용 청부수사’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검찰 전면전의 또다른 갈래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입니다. 검찰은 4일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고 대통령비서실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에 응했습니다.

▶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송병기 부시장 “정부가 요구해 알려줬을 뿐”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발표 “김기현 첩보 외부서…특감반과 무관”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감찰 과정·중단 결정에 ‘청와대 윗선’ 개입 증거 확보 시도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경찰, 검찰이 가져간 ‘휴대전화’ 재압수 신청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청와대 “자료 제출 협조…진술에만 의존, 거듭된 압수수색” 불쾌감

▶ 여당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마라”

▶ 보수야당 “청, 은폐 시도 중단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 가능성’ 언급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4일 밤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이달 하순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전원회의가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다시 강경노선으로 선회하려는 것일까요. 이달 중순 예정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 북, 이달 말 당 전원회의 소집 “변화된 정세, 중대 문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모바일칩 제조사인 다국적 기업 퀄컴사에 부과한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퀄컴이 모뎀 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3년여 전 공정위는 퀄컴의 세 가지 불공정 행위를 지목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휴대폰 가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간 행위,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한 행위,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모뎀 칩셋을 팔 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한 행위입니다. 이중 법원은 첫번째만 빼고 나머지 두 종류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퀄컴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퀄컴 과징금 법원 “정당”

▶ 법원, 퀄컴세 빼곤 ‘퀄컴 불공정 행위’ 모두 인정

▶ 휴대폰 업계 “후련”…퀄컴과 계약엔 영향 미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정이 돌봄을 떠안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해봤는지를 묻는 설문에 66.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왜 아직도 국가의 돌봄 시스템이 한국사회에 스며들지 못한 것일까요. 질 높은 돌봄이 불가능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입니다. 최근 한 설문에선 돌봄 노동자 절반 이상이 유급휴일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돌봄노동자의 68.4%는 “별도 계약기간이 없거나, 계약과 상관없이 고용주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봄노동자 78%는 급여가 충분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노인돌봄의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 [노인돌봄 누구의 몫인가]“요양보호사 한명당 노인 다섯…누가 연차 쓰면 스무명까지”

▶ [’노인돌봄 누구의 몫인가’를 읽고] 내 미래가 아니길 바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비정규직 1000명을 자르고 2015년에는 군산공장에서 또 1000명을 해고했던 한국지엠. 그리고 최근 창원공장에선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비정규직 560명을 해고하겠다는 ‘최후통첩’이 있었습니다. 부평공장에서는 이미 1교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평공장의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은 무급순환휴직과 퇴사 중 한가지를 택해야 했고, 무급순환휴직을 선택했던 비정규직 ㄴ씨가 최근 허혈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그는 일을 나가지 않는 달에는 ‘쿠팡맨’으로 일하다가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몸이 버텨내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지엠에 한국정부는 81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돈은 정규직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지켜내겠다는 한국지엠의 역설을, 비정규직들이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 수시로 부는 칼바람과 ‘간당간당한 목숨’…비정규직이 사는 법




한국에서 아기엄마가 된 카메룬 난민 신청자 리세테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그는 고국에서의 내전을 피해 어렵게 한국에 왔습니다. 오빠가 살해당한 뒤 도망쳤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었고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리세테씨는 파주의 한 봉제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자신처럼 카메룬에서 온 남성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고국으로 돌아갔고, 리세테씨는 홀로 아이를 출산했는데 몸무게가 고작 480g이었습니다. 초극소미숙아로 분류돼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아기의 병원비는 약 2억원. 리세테씨는 지금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 “미숙아 아기 병원비 2억 넘을 거라는데”…막막한 난민신청자 엄마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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