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연기하며 열기로 한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이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국과 일본은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또 “양측이 향후 개최될 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리는 것은 2016년 이후 3년만이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양국 간 정책대화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 대화로 규제가 풀릴 ‘명분’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정책대화에는 또 일본이 문제삼은 한국의 비전략물자 수출통제(캐치올 규제) 등이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