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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공무원들 연금개혁 반발 총파업…프랑스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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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행정부 최대 위기 “시라크도 ‘연금’으로 좌초”



경향신문

총파업 돌입한 철도노조…발 묶인 승객 프랑스 철도노조 등의 총파업 돌입을 앞둔 4일 밤(현지시간) 마르세유의 생샤를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열차편 스케줄이 적혀 있는 전광판을 보고 있다. 마르세유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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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반발하는 프랑스 노조가 5일(현지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고속철도의 90%가 운행을 중단했으며, 교사, 판사, 경찰 등 공공부문 대다수가 파업에 합류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상 등에 반발하며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과 장외집회로 마크롱 행정부가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공영방송 프랑스24는 전했다. 24년 전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정권이 좌초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날 시작된 총파업으로 프랑스는 사실상 멈춰섰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고속열차 테제베(TGV)는 약 90%가 운행을 취소했으며 전체 열차 가동률도 평시의 20%를 밑돌았다. 파리 지하철도 16개 노선 가운데 11개 노선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워졌다. 일부 항공관제사들도 동참했다. 에어프랑스는 “국내선의 30%와 단거리 국제 노선의 15%의 운항을 중단했다”고 했다.

일반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교사, 법원공무원 등 직능별 노조와 노동총동맹(CGT)도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시위를 주도해온 ‘노란 조끼’ ‘블랙 블록스’ 등이 합류한 대규모 장외집회도 프랑스 전역 24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프랑스 노조가 대대적 파업에 나선 것은 마크롱의 연금체계 개편 추진이 발단이 됐다. 프랑스는 은퇴·수급 연령과 지급률이 상이한 퇴직연금이 42종에 달할 정도로 연금체계가 복잡한데, 마크롱 정부는 민간연금과 공적연금을 통합해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셰미노’로 불리는 철도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연금개혁 문제는 1995년 시라크 정부가 추진을 시도했다 총파업 등 큰 반발에 맞닥뜨리면서 레임덕에 빠져든 이후 25년 가까이 손을 못 댔을 정도로 프랑스에선 민감한 정치 이슈다. 여론조사기관 BVA가 발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0%에 이를 정도로 반대 여론도 높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2017년 당선된 마크롱의 주요 공약이자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도 쉽게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올 연말은 물론 내년까지 파업과 시위 격화의 도미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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