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2019.11.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당장 금융투자상품 하나를 팔아 이익을 내는 근시안적인 영업 관행은 결국 투자자의 신뢰 상실로 이어져 금융투자산업 스스로 자기의 시장을 갉아먹게 될지 모른다"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를 열어 "투자자로부터 얻는 신뢰는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취임 후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DLF(파생상품연계펀드) 사태·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금융사고들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을 확립해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신뢰 제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미국 등의 신인의무(자산운용업자가 고객 이익을 최선으로 추구해야 할 의무) 원칙 감독사례를 벤치마킹해 상품의 제조·선정·판매 전 단계에 걸쳐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산운용사·신탁사의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회장 직무대행(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너무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클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리고 우려의 뜻도 전했다.

최 부회장은 "자본시장은 은행과는 달리 어느 정도 리스크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메커니즘으로,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는 시장 중간에 한고리만 규제로 끊어져도 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업 건전성 규제도 자본을 적극 활용해 기업에 필요자금을 공급하고 적절하게 자금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금감원도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각 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회장 직무대행(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2019.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부동산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구체화된 관리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그림자금융은 전형적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외한, 은행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금융을 통칭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그림자금융 규모는 275조7000억원이다.

윤 원장은 "부동산그림자금융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무보증,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 유동화 증권 등 부동산 그림자금융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입수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그 규모와 추세를 분석해 위험평가지표 등을 마련한 후 이를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감독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부·감정원 등과 데이터 입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화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또 자본시장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사전적·체계적 인지 관리를 위해 위험지표별 리스크 대시보드(Dash Board) 구축, 리스크관리 보고서 공표 등 거시건전성 감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리스크 대시보드는 자본시장 부분별 주요 위험지표의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조기경보·현황진단 목적으로 활용된다. 리스크관리 보고서에는 국내외 자본시장 환경변화, 부문별 자본시장 현황분석, 자본시장 위험요인 등이 담긴다.
pej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