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연대가 오는 8일까지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5일 결정했다. 이들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일안에 대한 일괄 처리도 공식화했다. 지난 4일 출발한 ‘4+1’ 연대가 하루 만에 첫 결과물을 낸 것이다. 한국당에 대한 압박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8일까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내기로 합의했다. 4+1 협의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던 수준에서 각 당 원내대표급 참석자들로 격상해 진행한 첫 회의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4+1’ 각 정당·정치그룹 실무책임자가 합의를 해서 일요일(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최종안 확정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상당 부분 조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틀에서 세부 조정을 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법도 단일안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단일안을 내고 일괄 처리를 하는 방침을 정한 것이 한국당 압박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당 참여를 위해 협상의 문을 닫진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가 이미 첫 목적지를 향해 출발 준비를 마쳤다”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함께 탑승하기를 희망한다. 한국당을 위한 좌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9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고 예산안만 상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협상 실무 관계자는 통화에서 “9일 예산안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은 “고려해줄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가 한국당 원내지도부 교체와 같은 상황에 구속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리스크’가 한국당을 협상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이나 선거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한국당 내부에서도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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