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선 의원, 정치력·전문성 검증돼…청문회 통과 가능성 염두

대구 경북 출신 발탁 ‘탕평인사’…여성장관 30% 공약에 부합

무게추 기운 검찰 통제부터 행정 조기 안정화 등 현안도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을 ‘검찰개혁의 구원투수’로 발탁했다. 추 내정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윤석열 검찰’로 균형추가 기운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 추진력 확보, 법무·검찰 행정 조기 안정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이 추 내정자를 낙점한 것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려면 전문성과 도덕성은 물론 강력한 추진력, 정치력 등 검찰과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신념은 갖췄지만 가족의 도덕성 문제로 ‘만신창이’가 됐다.

추 내정자는 여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이다. 정치력은 검증받았다는 얘기다. ‘추다르크’라는 애칭에서 보듯 소신도 강하고 강단도 있다. 판사 출신이라 법조계 생리에도 밝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지명 배경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에 이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문 대통령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검찰개혁 추진력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현역 의원이 후보자로 나섰다가 입각에 실패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대구·경북 출신인 추 내정자의 발탁은 지역 탕평인사 의미도 있다. 여성 장관 30% 이상 확대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부합한다. 추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여성 장관 비율은 33.3%(18명 중 6명)가 된다.

추 내정자 발탁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관심은 문 대통령이 추 내정자 인선을 이날 단행한 이유에 쏠린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과 함께 추 내정자 지명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민정수석실 수사를 둘러싼 청·검 전면전이 조기 인선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조기 지명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어수선한 국정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사령탑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개혁의 명분과 동력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도 했음 직하다. 민정수석실이 검찰을 개혁의 방향으로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검찰에 몰리는 형국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이튿날 문 대통령이 추 내정자를 지명한 것을 놓고, 검찰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검찰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청와대보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주도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추 내정자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내정 일성도 ‘검찰개혁’이었고, 검찰개혁을 국민의 소명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개혁 완성은 추 내정자의 대표적인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는 실질적 수단은 인사와 감찰, 두 가지다. 여권에선 검찰에 대한 인사권·감찰권을 활용해 ‘윤석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추 내정자가 임명되면 공석인 검사장 6자리를 포함해 상당 폭의 검찰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추 내정자가 인사권·감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윤석열 총장과 충돌하기 쉽다. 개성 강한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추 내정자는 이날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