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내부 반발에 감축 어려울 듯”
북미 협상 따라 소규모 감축 가능성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2019.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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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론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또다시 ‘선 긋기’에 나섰다. 주한미군 감축론이 제기되면 미국이 선을 긋는 식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미 합참 소속 제프리 앤더슨 해군 소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펜타곤(국방부) 내에서 군대의 감축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한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조직이나 조직구조의 효율성을 항상 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전 세계 군대에서 하는 연속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감축에 관해 내가 아는 한 어떤 논의도 확실히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계속 주둔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려면 그들(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올 때마다 연일 선 긋기를 반복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실제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분석했다. 우선 미국의 내부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도 예상되는 만큼 한미동맹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감축론에 힘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같은 안보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명분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결정한다면 더 강한 반발이 행정부, 군 당국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반면 향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서 실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하나의 카드로서 제시하면 소규모 감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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