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며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사진= 미국 국방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내 일부 매체에서 '미국이 SMA 협상이 자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2020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상에서 제10차 SMA에서 책정된 분담금(1조 389억원)의 약 5배인 5조 8000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은 최근까지 네 차례 협상을 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은 3000~4000명 규모다. 만일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면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은 최대 2만4000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의 최소 규모를 2만2000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줄여서는 미국 국방수권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매체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있은 뒤 논란이 증폭되자 미국 국방부는 즉각 반박하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관련 보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들어보지 못했다"며 "나는 항상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들을 매체를 통해 읽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 실패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우리는 그것(방위비 협상)을 놓고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협상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 국방부는 아예 공식입장을 발표해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설을 보도한 국내 매체에게 "기사를 즉각 내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의회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2020년부터 적용될 미국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다. 앞서 국내 매체 보도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의 근거로 삼은 국방수권법은 지난 9월부로 효력이 정지된 2019 국방수권법이다.

여기에 루드 국방차관까지 주한미군 감축설을 전면 부인하면서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협상 접근 방식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루드 차관을 향해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길 원할 경우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논쟁보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막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리드 의원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기하급수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연합훈련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 기타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루드 차관은 "한국은 미국의 긴밀하고 오랜 파트너"라면서도 "미국이 동맹국들에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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