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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추미애, '검찰개혁' 실무자들로 인사청문 준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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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차기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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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1·사법연수원14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6일 추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돕기 위해 이용구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오는 9일부터 서울남부 준법지원센터 6층에 마련되는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단장을 맡은 이 실장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3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법무부 탈(脫)검찰화 1호 발탁 인사로 2017년 법무실장에 기용됐다. 법무실장에 비(非)검사 출신이 기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법원에 근무할 때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준비단에는 법무부의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과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등 파견 검사와 공무원 10여명이 합류한다.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언론홍보팀장을 맡게 됐다.

준비단 면면을 보면 인사청문 단계부터 검찰개혁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종근 부단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에서 중용돼 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 때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지냈다. 올해 검찰 간부 인사로 잠시 인천지검 2차장검사로 보임됐다가, 조국 전 법무장관 취임 직후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에 파견됐다.

김 과장은 조 전 장관이 추진한 검찰개혁 제도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담당한 부서의 부서장이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에서도 활동했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됐었고 검찰 복귀 후 부장검사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맡았다가 올해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수립에 관여해 온 간부들이 준비단에 합류하면서 추 후보자가 취임과 동시에 곧장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청와대에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축소·폐지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날까지 법무부가 검찰에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추 후보자를 새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 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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