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 52시간이 모자라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 52시간이 모자라 > 로 정했습니다.

[앵커]

주52시간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6일)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52시간으로 줄인 것은 과도한 것 같다.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라고 했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애들 키우고 돈 쓸 데 많으니까 일을 더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주52시간 정책을 하기에 좀 이르다, 시기상조다 이런 문제점을 비판한 것 같군요.

[기자]

네. 주로 주52시간제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지켜라, 안 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안 지킨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주장인데 하지만 사실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기자]

네. 예를 몇 개 들어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돈으로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와 최대 1년형. 영국은 벌금 부과한 뒤에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이밖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물론 주52시간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처벌 수위가 과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 차도 있습니다마는 근로시간 단축 안 지킨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앵커]

금요일 뉴스룸에는 팩트체크가 없다 보니까 최재원 기자가 팩트체크를 한 셈이군요.

[기자]

네. 간단히 해 봤는데.

[앵커]

사실상 주요국 독일이나 일본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황 대표의 취지는 주52시간 정책에 본인은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은 과도하다는 것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좀 좋은 일자리가 목마른 청년들 앞에서 젊은 사람들 더 일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황 대표는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5월 29일) : 여덟 시간 한다고 그래서 쉬고 또 여덟 시간 쉬고, 우리가 뭐 천재만 모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밖에 안 된다 하니까. 애 키우는 데 학비 요즘 얼마나 많이 듭니까.]

저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당에서는 황 대표의 이 같은 생각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공감능력 부재를 드러내지 말고 국회에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라고 했고요.

또 정의당도 논평을 냈는데 이러니 자유한국당이 귀족 정당, 꼰대 정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관련 댓글 중에는 일 안 하고 돈 받는 국회가 더 문제다라는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 무산된 17 대 1

[기자]

다음 키워드는 < 무산된 17 대 1 > 로 정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꾸렸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보시면 간담회의 명칭이 이렇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라고 명칭을 붙였고 민주당은 이 자리에 검찰과 경찰의 고위간부를 불렀습니다.

검찰은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었는데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경 간담회를 연 건데 검찰과 경찰 모두 참석을 안 한 것이죠.

특위 위원들끼리만 간담회를 진행하는 좀 머쓱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여기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설훈/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 : 강 대검 차장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수사 관련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이런 개별 면담엔 응할 수 있고, 특위 공식 요청엔 응할 수 없다는 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앵커]

최재원 기자 이야기대로 좀 머쓱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왜 안 왔다고 합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수사 중립성 또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또 수사 관련자들도 간담회에 불렀기 때문인데요.

이런 말도 나왔는데 검찰 나와봤자 특위위원들로부터 수사 관련해서 좋은 얘기 못 듣고 불만만 잔뜩 들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위위원들이 모두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수사 관련자인 황운하 전 울산시 지방경찰청장 또 고발자인 건설업자도 부르려고 했었고 여기에 경찰청 차장까지 3명이 더해졌다면 모두 17명이 되는데 대검 차장검사 1명이 나머지 17명으로부터 불만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를 놓고 좀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 아니었느냐라는 말이 나왔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검찰이 또 자리에 안 오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위는 공기가 싫다면 비공개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방문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기자]

네.

[앵커]

비하인드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최재원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