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억 증액안’ 전액 삭감 전망

투명성 높은 대학에 정부 지원

문 정부 교육 개혁안 폐기 위기

올 예산 중 3억5천만원 못 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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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면서도 ‘홀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영형 사립대’ 사업이 내년에는 아예 아무런 예산도 배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 10억원 가운데에서도 3억5천만원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8일 여러 정당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교육부 소관 예산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은 ‘4+1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는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안이 원래 0원이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시범사업 등을 위해 87억원 증액을 추진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운영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는 사립대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공립대는 적고 사립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공영형 사립대 모델은 고등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함께 교육계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예산 배정에서 계속 뒤로 밀리는 등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에 예산 배정을 아예 못 받으면 ‘명실상부한 공약 파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학계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관련 연구는 충분히 누적되어 있어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다. 여당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내후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기재부랑 협의를 잘 하면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국정과제가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다.

지금까지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 논의 과정 등만 봐도 여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재부랑 잘 협의하면” 공영형 사립대 관련 사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대학 5곳을 선정해 6년 동안 재정지원을 시작하겠다며 2019년 예산안에 812억원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선행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후 국회가 나서서 ‘공영형 사립대 기획연구사업’ 이름으로 예산을 10억원 배정했지만, 이마저도 기재부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보류해두는 ‘수시배정’으로 묶였다. 11월까지 ‘도입 필요성 연구’에 전체 예산의 5%인 5천만원을 쓴 게 전부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공영형 사립대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연구’ 공모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남은 예산(9억5천만원)마저 전부 쓰지 않고 6억원만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럴 경우 3억5천만원이 ‘불용’ 예산이 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임기 중반인데, 대학서열 완화 등 체질 개선은 시작도 못했다”며 “고등교육 정책의 큰 틀과 방향성이 애초 공약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황금비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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