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도서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함께 주목받은 김정현의 ‘아버지’는 헌신적인 가장의 모습을 그렸고 2008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희생적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 줬다. 독자들은 이러한 작품들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2017년부터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82년생 김지영’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노동시장이 ‘남성 가장 중심’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의 참여’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

우리나라가 전쟁 후 황폐한 불모지에서 세계 9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바퀴 자전거의 질주였다. 가장의 성실한 장시간 노동, 그리고 가정의 헌신적인 내조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의 구조변화와 맞물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안정적인 두 바퀴 자전거가 이끄는 사회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주체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것은 ‘일·생활의 불균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일·생활 균형은 40개국 중 37위에 불과하다. 자연스레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그간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 왔다. 먼저 임신·출산과 관련해 난임치료휴가를 만들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렸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높이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했다. 또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점도 큰 변화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힘입어 육아휴직자는 2013년 6만 9616명에서 2018년 9만 919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약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육아휴직 경험자가 늘어나면서 일·생활 균형 제도에 따른 긍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방문한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한독의 노동자들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높아졌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0월 기준 여성고용률은 58.4%,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19년 상반기 경력단절 여성은 지난해에 비해 14만 800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가 경력단절 사유 1위인 만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맞돌봄 문화 정착 및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한 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기로 했다. 복직 후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의 절반가량은 휴직 중 지급하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문화의 정착이다. ‘장시간 노동 줄이기’, ‘유연근로시간제 적용’ 등을 선결 과제로 정하고 고용 문화를 바꾸는 데 힘쓰는 이유다. 이는 여성 일자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지난 4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국내총생산이 14.4%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이렇듯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멀리, 더 오래갈 수 있는 두 발 자전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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