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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부 "미·중 추가관세 부과로 시장 변동성 확대시 컨틴전시플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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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문지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미국과 중국 양국의 협상 전개 양상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대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내외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면서 상황별 금융시장 안정 수단을 꼼꼼히 재점검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일은 미국이 1560억달러(약 185조5000억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다.

김 차관은 외환 시장 변동과 관련해서 “투기 등에 따른 환율 급변동이 발생하면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 정책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미·중 무역 협상의 합의가 지연됨과 동시에 미국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시사하는 등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며 “이달 들어선 주요국 주가와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선 MSCI(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지수) 조정, 기업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도 일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폭넓은 시각과 긴 호흡에서 시장을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확대는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5월, 8월, 11월 발생했던 MSCI 지주 조정이 중첩된 데 주로 기인한다”며 “5월과 8월 두 차례 MSCI 지수가 조정됐을 때에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흐름이 안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요 IB(투자은행)들이 향후 국내 증시 회복을 전망하며 한국 증시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미·중 협상 전개 등 대외 여건 변화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1~10월 경상수지가 497억달러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증권자금도 채권을 중심으로 연간 10조원 내외의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선 글로벌 충격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한국의 자본 유출입 변동이 과거 대비 현격히 축소됐고, 채권 시장엔 오히려 자본이 유입되는 등 안전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대외채권과 외환보유액 등이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난 6일 26bp(1bp=0.01%포인트)까지 하락하며 2008년 이후 최저치를 재차 경신한 점 등을 들어 대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안전망이 견고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물 경제와 관련해 김 차관은 “경상수지가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고용 측면에서도 뚜렷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수출과 투자가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어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활력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수의 기관이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교역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어 민간 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과 공공부문 등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번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불용 최소화 등을 목표로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내 완료할 수 있는 재정 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지현기자 mun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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