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자유한국당·전해철 더불어민주당·지상욱 바른미래당 국회 예결위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간사회의에서 손을 잡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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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정상훈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체가 재가동됐다.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다.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이라는 거친 언사가 나올 정도로 파행을 빚은 예산안 심사는 가까스로 정상궤도로 올라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을 논의하면서,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에 협조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당선된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신청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 철회와 이날로 예고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가 합의되면서 다시 3당 간사간 협의체가 정상화됐다.

그간 여야 '4+1' 협의체의 예산안 협의를 강력 비판해온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3당 간사협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저희는 유령 취급을 받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지 의원은 '4+1'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측이 아닌 '변혁' 소속이다.

지 의원은 "헌정사에 오점이 남을 뻔했던, 인정받지 못하는 '4+1'이라는 모임에서 예산 수정안이 나오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정말 한숨 돌렸고 다행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밤을 새서라도 성심성의껏 심사하고 내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의로 예산안이 진행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사필귀정으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간사협의체 회의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짧은 시간에 방대한 예산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보류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졸속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논의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뒤늦게 3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주된 쟁점은 그동안 예결위와 소위에서 상당 부분 나와있다고 생각하며, 가능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간사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시 정상화된 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야, 20대국회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 처리될 수 있다. 통상 24시간이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날 밤까지는 합의된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

한편 전날까지 협상을 이어온 여야 4+1 협의체가 절충한 예산안 규모는 512조3000억원대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513조5000억원이었다. 순삭감액은 약 1조2000억원 규모다.

여야 '4+1' 협의체에서 대안신당(가칭)을 대표해 예산안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한 장병완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산안 순감액은 1조2000억원 이상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증액은 4000억~5000억원 규모에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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