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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 들어 7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천932억원으로, 작년 동월(5천195억원)보다 14.2% 증가했습니다.

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4천83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지급액을 합한 올해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당초 7조1천828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노동부는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천714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이 빠르게 늘어 이 또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자 노동부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예산을 7천899억 원 증액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세로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탓으로 해석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고용 사정이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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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천 명으로, 작년 동월(8만 명)보다 7.5% 증가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2천 명으로, 7.3%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은 143만9천 원이었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90만5천 명으로, 작년 동월(1천342만8천 명)보다 47만7천 명(3.5%)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21만3천 명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14.5%)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6만7천명), 제조업(2만1천명), 공공행정(2만1천명) 등의 업종에서 60세 이상 가입자의 증가 폭이 컸습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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