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중요사건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법무부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범위 확대의 내용을 담은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2019.12.9/뉴스1
photol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